특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403호 특별도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예고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0. 11 행정안전부 장관 특수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특수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및 연간시행계획의 수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