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으로 시작하여 이혼소송 절차 중 제출하는 서면에 대하여
협의에서 절혼한다면 법원에 비치된 서류에 간단히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부부가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법원에 어떤 서류가 제출돼야 하는지 몰라 힘들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혼신고 내지 답변서에 대해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종종 소장과 답변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오늘은 간단하게 마나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신고는 당연히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이는 구두로, 즉 말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이때제일먼저제출하는것이소장이라는거죠.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소장에는 자신이 무엇을 청구하는지, 상대방의 유책사유 내지 절혼을 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고, 왜 이러한 청구까지 하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이때 소장을 접수하면서 청구를 하는 금액의 비율에 맞춰 인지대 및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 신고.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만약 소장을 받은 당사자 역시 절혼을 희망하며 자신도 무언가를 청구한다면 이때에는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방식은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동일합니다.반송장 제출 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준비 서면 소장 내지는 답변서에 자신의 그동안 경험한 결혼생활에 대한 모든 이야기, 양육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 그리고 재산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적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만약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기재해서 쓴다면 아마 소장 또는 답변서의 양이 방대해질 것입니다.그리고 바로 소장에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때는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기타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소장 또는 답변서에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준비 서면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주장을 보충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준비서면은 횟수 제한 없이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소장 또는 답변서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물론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꺼번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서면을 적극 활용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 아무래도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대방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오픈시키려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거짓으로 기재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명의의 재산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 상대방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를 막연하게 믿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 등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재산 명시 신청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은 앞으로 살아갈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자료 내지 양육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그에 맞게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실조회를 통해 있던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명시결과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상대방의 재산이 밝혀진다면 이때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청구하게 됩니다.소장에서는 상대방 명의로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급여가 얼마인지, 부동산 시세가 얼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는 등 소송절차를 거쳐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재산상황을 특정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때는 소장을 제출할 당시보다 청구금액이 더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금액만큼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혼소송절차의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재산분할을해야하는입장에서는그분명한재산에대한기여도를적극주장하게됩니다.그래서 예상외로 재판이 어느 정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또, 조정 전치주의에 의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기타 서면 외에도 양육계획서, 참고서면, 감정신청서 등 여러 서면이 있는데 이는 그 상황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지 무조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불필요한 서면을 다수 제출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제출해야 하며, 간혹 즉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하고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 또한 냉철하게 판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이혼소송에서 증거와 주장은 자칫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주장이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참고 서면결론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가끔 과거에 다른 문제로 소송을 한 경험이 있고 자기가 승소했다며 이를 경험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일반 사건과는 크게 다른 것이 이러한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오늘은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혼 소장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서면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서면 외에도 정말 여러 종류의 서면이 많습니다.그런데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서 내용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서면을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결론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가끔 과거에 다른 문제로 소송을 한 경험이 있고 자기가 승소했다며 이를 경험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일반 사건과는 크게 다른 것이 이러한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오늘은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혼 소장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서면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서면 외에도 정말 여러 종류의 서면이 많습니다.그런데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서 내용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서면을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결론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가끔 과거에 다른 문제로 소송을 한 경험이 있고 자기가 승소했다며 이를 경험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일반 사건과는 크게 다른 것이 이러한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오늘은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혼 소장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서면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서면 외에도 정말 여러 종류의 서면이 많습니다.그런데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서 내용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서면을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